자동차시민연합 중고차 시장 완전 개방을 위한 국민감사 청구인 모집 완료

중고차 시장 완전 개방을 위해 자동차 시민연합이 국민감사 청구인 모집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되었고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시민연합 감사청구인 모집 페이지

 

중고차시민연합 국민감사 청구인 모집 완료

자동차 시민연합에서 중고차 시장에 대한 개방과 관련하여 3년째 지지부진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 감사원 국민감사를 신청하기 위한 300명의 청구인 모집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시민연합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6일부터 서명 접수를 시작한 국민 청구인 모집은 지금까지 300여 명이 넘는 참여를 보이며 빠른 시간 내 목표에 도달하였습니다. 

 

자동차 시민연합의 이번 감사원 감사청구 추진은 중고차 시장 개방에 대한 결론을 법정 시한이 지나도록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지부진한 중고차 시장 개방 논의

중고차 시장에 대한 개방 논의는 중고차 매매업계가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을 신청한 2019년 2월 8일부터 시작되었으며, 본격화가 시작된 지 벌써 2년 10개월이 지난 상황입니다. 

 

개방 여부에 대해 법정 결정 시한은 2020년 5월 6일 이었으나, 현재 1년 7개월 이상 지난 상황입니다. 

 

또한 중고차 판매업은 2019년 2월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이 만료되면서 완성차 업계 등 대기업 진입이 가능한 상태임에도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고차 판매 현장

 

지난 중고차 시장 개방 협의 결렬 내용

지난 6월부터 약 3개월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고차산업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상생협약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으나, 매집 제한과 신차 판매권 부여 등을 두고 양측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결렬된 바 있습니다. 

 

자동차 시민연합은 중고차 시장 개방 논의가 처음 나온 시점부터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 3년 간 전방위적인 활동을 보여왔습니다. 

 

지난 4월부터 시작한 중고차 시장 완전 개방 촉구 온라인 서명운동은 시행 28일 만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서명에 참여하였으며, 11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중고차 시장 완전 개방과 빠른 심의를 촉구하는 민원 제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동차 시민연합 임기상 대표 인터뷰

자동차 시민연합의 임기상 대표는 지난해부터 이달 초까지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매매업계 간의 상생을 위한 협의가 여러 차례 추진되었으나, 모두 최종 결렬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부가 연내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중고차 시장 개방에 대한 여부를 조속히 결정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기대를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연말까지 2주도 채 남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나 심의 절차조차 내놓고 있지 않아 소비자들의 요구를 대표하여 금주 안에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직접 방문하여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끝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장기간 결론을 내지 못하고 미루고 있는 사안에 대해 국내 완성차업계도 중고차 시장 진입을 주저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피해만 받아온 중고차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와 선택권 확대를 위해 국내 완성차 업계에서도 즉각적으로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